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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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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14, 2021.08.24 각하 청구인들은 1차 거부 통지에 대한 불복기간(90일) 경과한 후 다시 1차 경정청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2차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1차 거부 통지에 갈음한다는 2차 거부 통지를 받았는바, 이 건 2차 거부 통지는 청구인들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닌 민원 회신의 성격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916, 2021.08.24 각하 납세의무자가 재산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을 뿐이므로, 재산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할 뿐이어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는바(서울고등법원 2011.5.19. 선고 2010누35168 판결, 대법원 2011.9.29. 선...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687, 2021.08.19 각하 청구법인이 이 건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이 건 1차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2020.7.21.)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였어야 하나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2021.6.2. 제기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746, 2021.08.18 각하 ① 재산세는 과세관청이 세액을 산정하여 부과·고지하는 세목으로서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거부 통지는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민원회신 성격인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6지1218, 2017.1.1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2015년도분부터 2019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에 대한 것이라면 처분...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28, 2021.08.09 각하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기한(소유권 이전등기일인 2015.3.31.)이 지난 후 5년이 경과한 2021.2.9.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2021.3.4. 청구인에게 이 건 거부회신을 한 것은 민원회신의 성격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455, 2021.08.09 경정 ○ 이 건 증액경정분에 대한 부과고지일인 2016.12.14.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5.22.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쟁점주택의 취득은 종전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이나, 쟁점주택 총 149세대 중 10세대는 분양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787, 2021.07.22 기각 ① 청구법인은 2019.1.22. 2014년 12월부터 2017년 6월 중에 택지개발에 따른 지목변경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과 관련하여 일부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환급을 요청하는 1차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이 2019.3.21. 거부통지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2019.12.17. 2차...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102, 2021.07.22 기각 ①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향후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근로자직업...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732, 2021.07.22 각하 이 건 경정청구는 소유권보존등기 접수일(2015.3.5.)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0.3.26.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이에 따른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341, 2021.07.22 각하 청구법인은 2020.2.10.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이의신청결정통지 처분을 받고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0.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기한 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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