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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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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63, 2016.08.18 기각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착오하여 재산세를 과소부과하였던 사실을 확인하고,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적법하게 변경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인 5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이므로 잘못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 부과의 제척기간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463, 2016.06.22 기각 ①「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서 착오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에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2011년도∼2015년도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② 분할납부의 경우,「지방세법」제1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 제1항에서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 부과의 제척기간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698, 2016.06.09 기각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 졌다고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상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 건 취득세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징수금에 대한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부과의 제척기간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893, 2016.05.04 취소 세무서장이 이 건 소득세를 공시송달할 당시에 이 건 지방소득세는 공시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지방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의 독촉고지서를 제척기간 내에 공시송달하였으나 이 건 독촉고지서를 당초의 납세고지서에 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 | 부과의 제척기간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711, 2016.01.29 취소 청구인이 법원에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열거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판결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매매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삼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부과의 제척기간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114, 2015.12.23 기각 이 건 심리일 현재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부과의 제척기간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388, 2015.06.29 기각 청구인들의 부친을 대리한 법무사가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면서 변경된 도급계약서를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과소신고한 것은 처분청이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음 | 부과의 제척기간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43, 2015.04.23 기각 쟁점건축물의 구조는 철골콘크리트조(120)로 되어 있고 용도는 지상층만 근린생활시설임에도 처분청은 구조를 철근콘크리트조(100)로, 지하층까지 근린생활시설로 보아 2010년도분∼2014년도분 재산세를 착오 부과하였는바, 처분청은 잘못된 전산입력 자료를 정정하여 부과제척기간 내의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잘못이 없고, 청구법인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려... | 부과의 제척기간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351, 2015.04.06 취소 청구인이 제출한 "견인차량보관소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특약 제3조에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임대차 계약기간 개시 전에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포장 및 가설건축물 축조 공사 등을 허락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쟁점토지의 임대차계약 개시일인 2008.1.1. 이전에 이미 답에서 잡종지로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부과... | 부과의 제척기간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지2139, 2015.03.26 기각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1년 이내에 착공조차 하지 못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지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부과의 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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