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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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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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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기	질의회신	세제과-15299, 2013.11.27 사실관계는 검토해야 하나, 갑법인이 을법인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 주식 취득이 주주명부 등으로 입증된다면 지분 취득일에 을법인이 소유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 갑법인에게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이후 갑법인의 지분율이 감소되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미 성립된 납세의무에 소급해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과점주주
지기	질의회신	서울시원클릭38820, 2013.09.12 비상장법인이 폐업한 상태에서 법인 해산은 하지 않고 다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을의 지분 포기로 갑이 인수하게 될 경우 갑의 지분이 100%가 되어 휴면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보며, 을지분 감자의 경우도 주식을 취득하지는 않았으나 결국은 휴면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100% 중과적용 되며, 갑과 특수관계인 병이 을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도 특수관계자의 지...	과점주주
지기	판례	서울고법2012누38918, 2013.08.23 원고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 이외 다른 법률형식으로 소외 회사에 이전할 경우 간주취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물출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의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변동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총주식보유비율 증가분에 관하여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과점주주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3지514, 2013.08.12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과점주주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3지208, 2013.08.12 쟁점 법인이 쟁점 건물을 사실상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과점주주
지기	판례	서울행법2013구합4477, 2013.07.2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과점주주
지기	판례	대법원2012두12495, 2013.07.25 소극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를 형성하면서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새로운 과점주주가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과점주주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3지495, 2013.07.23 청구인이 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원상회복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례	과점주주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3지377, 2013.07.11 청구인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례	과점주주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3지267, 2013.05.20 도로포장공사나 조경공사의 경우 취득세과세대상 시설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점,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거나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공사를 집행하는 경우 해당 공사비를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 점 등 쟁점 공사의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과점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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