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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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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866, 2021.07.28 기각 이 건 합유등기가 정상적으로 경료된 이상 청구법인들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하겠고, 그 원인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이상,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조심 2018지493, 2018.4.24.,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 | 실질과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703, 2021.07.19 기각 이 건 합유등기가 정상적으로 경료된 이상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하겠고, 그 원인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이상,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조심 2018지493, 2018.4.24.,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 실질과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722, 2021.07.15 기각 쟁점상가가 위치한 건물은 현장사진 등에서 쟁점상가 상부부분에 지상 15층 건물의 아파트(106동, 107동)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하나의 건축물을 상가와 아파트로 구획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상가는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로서 대형화재 위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 | 실질과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590, 2021.06.15 취소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증축한 이후, 그 곳에 기존 의약품 생산설비를 증설하고 무균제 생산설비를 신규로 도입하는 등 쟁점건축물을 분할 전 법인이 영위하던 의약품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으로 사용하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당초 산업단지 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의약품제조업을 영위하던 분할 전 법인의 포괄승계인의 지위에서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였다... | 실질과세 |
| 지기 | 판례 | 수원고법2019누12476, 2021.05.21 국패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고지된 바 없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송달의 하자는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 실질과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735, 2021.05.11 기각 이 건 합유등기가 정상적으로 경료된 이상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하겠고, 그 원인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이상,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조심 2018지493, 2018.4.24.,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 실질과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309, 2021.05.07 기각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부친이 소유한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할 경우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면서 1세대 4주택을 소유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실질과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065, 2021.02.08 기각 쟁점주택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확정되어 재산세가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통보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된 점, 매수법인이 임대보증금 등을 결정하고 이를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 | 실질과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615, 2020.11.03 기각 「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의2 제1항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부친이 주택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이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실질과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866, 2020.11.02 기각 청구인과 주식회사 ㅇㅇ시티는 2020.1.16.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12.4.「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의2를 입법예고 할 당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의2 및 같은 영 부칙 제5조와 관련하여 사실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 실질과세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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