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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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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646, 2021.09.09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위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한 불복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것일 뿐만 아니라 불복청구기한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624, 2021.09.09 기각 청구인은 2019.1.12.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은 이후 취득세 법정신고·납부 기한(2019.7.31.) 내 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였어야 하나, 그 기한을 경과한 2020.7.23.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52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3조 및 제55조 등에 따라 이 건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겠음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902, 2021.09.02 각하 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은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566, 2021.09.02 기각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와 관련된 법령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청구인의 법령에 대한 부지에 따른 것으로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565, 2021.09.02 기각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와 관련된 법령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청구인의 법령에 대한 부지에 따른 것으로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550, 2021.09.02 기각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와 관련된 법령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청구인의 법령에 대한 부지에 따른 것으로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787, 2021.08.31 기각 ① 청구법인은 2019.1.22. 2014년 12월부터 2017년 6월 중에 택지개발에 따른 지목변경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과 관련하여 일부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환급을 요청하는 1차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이 2019.3.21. 거부통지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2019.12.17. 2차...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648, 2021.08.31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이거나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609, 2021.08.31 기각 ○2017년 귀속분 지방소득세은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8·2019년도분 재산세 등은 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판결 등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소유권 변동사실...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458, 2021.08.31 각하 ① 2017년도분부터 2019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가 당초 처분에 대한 것이라면 처분일부터 90일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처분청이 2020.7.21. 청구인에게 한 거부통지에 대한 것이라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②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는 이상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 | 기한 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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