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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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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3, 2017.05.17 기각 ㅇ 쟁점토지의 고급주택 부속토지 전환 시점이 2012.1.6이므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2012.2.6.이고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12.2.7.임로 2016.8.10.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한 적법한 처분에 해당함 ㅇ 처분청이 2012년 5월 쟁점토지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8%의 세율만을 적용하였으므로... | 부과의 제척기간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072, 2017.03.16 취소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취득자는 유상승계취득에 있어 잔금이 청산된 경우와 같이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등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청구인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쟁점토지를 198△.△△.△△. 시효취득하였다는 판결을 받았으므로 그 취득세에 대한 제척기간은 이... | 부과의 제척기간 |
| 지기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2803, 2017.02.24 납세의무자를 오인하여 잘못 과세하였다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상 감액경정결정을 할 수 없고, 재산세 과세자료를 정비하는 것은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과세자료에 오류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에 관계없이 이를 관리하는 과세관청이 바로잡아 정리하여야 하고, 변경된 재산세 과세자료는 종합부동산세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해당 기관에 통보... | 부과의 제척기간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114, 2016.12.23 기각 이 건 심리일 현재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부과의 제척기간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5, 2016.11.08 기각 ①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종원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종족단체로 소유한 제실 등이 제사 목적에 일부 사용된다 하더라도 재산세 감면대상인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기 어려움. ②「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 | 부과의 제척기간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391, 2016.10.31 취소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은 약정한 사유에 의하여 합의해제되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30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연부취득 중인 과세물건을 마지막 연부금 지급일 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과세물건을 처음부터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연부취득계약의 해제시점을... | 부과의 제척기간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951, 2016.10.28 각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2012년∼2013년도분 재산세 등의 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는 청구기간 넘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2014년∼2015년도분 재산세 부과처분의 경우 그 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나,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사용... | 부과의 제척기간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952, 2016.10.14 각하 ○○○세무서장은 제척기간 내에 이 건 지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고 이후, 처분청에서 납세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하여 독촉장을 송달하였고 다시 그 납세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고지서를 재송달 하였다 하여 이를 새로운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날(2015.5.15.)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 | 부과의 제척기간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655, 2016.09.21 기각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시점에 다주택자에 해당하고, 가산세의 경우 청구인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부과의 제척기간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910, 2016.09.21 기각 ① 청구법인은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공공지원시설의 신축원가에서 10%를 할인한 금액으로 경기도에 재분양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 전체가 해제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② 쟁점금액의 액수 등을 감안할 때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소액으... | 부과의 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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