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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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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060, 2021.11.09 기각 이 건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집단체로서 그 종중재산의 안정적 관리를 이루고자 재산을 출연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청구법인을 지휘·감독하며 종중의 목적 하에 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둘의 경제적·법적 실체가 명확히 구분되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종중과 동일한 실체로 보기 어... | 실질과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439, 2021.10.26 기각 청구인과 ㅇㅇㅇ도 ㅇㅇ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당시에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등이 청구인과 ㅇㅇㅇ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시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자의 실사업자라는 전제하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실질과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667, 2021.10.25 취소 경기도시공사는 쟁점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단독으로 사용승인을 받아 원시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협약에 따라 공동사업시행자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경기도시공사가 사용승인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한 쟁점공동주택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실질과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595, 2021.10.19 취소 00은행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신탁등기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기재사항에 관계없이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사실상 취득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실질과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911, 2021.09.28 기각 임대차계약서상 거래 당사자는 청구법인과 임차법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설령, 협력사들이 계약된 면적 중 일부 면적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차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임차한 면적을 재차 협력사들에게 전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음. | 실질과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946, 2021.09.27 기각 청구인들과 같은 세대인 ㅇㅇㅇ와 ㅁㅁㅁ는 청구인들의 쟁점주택 취득 당시에 ㅇㅇ동 소재 다세대주택 등 4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그 주택들과 합산되는 쟁점주택은 「지방세법」제11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실질과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783, 2021.09.16 기각 쟁점건축물의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최초 취득과 추가 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내역이 순차적으로 모두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실질과세 |
| 지기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58847, 2021.09.10 국패 이○○, 박○○, 강○○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 명의를 대여해 준 자들에 불과하고,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위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은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친 2017. 10.경 내지 11.경 전후로 원고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 실질과세 |
| 지기 | 판례 | 서울고법2020누48972, 2021.09.08 국패 ▣▣▣렌탈 인수 과정에서 원고 호텔들이 선택한 법적 형식이 조세 회피 목적의 비합리적인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해서는 도모할 수 없는 특수한 경제적 목적과 효과(부채비율 저감, 출자 확대 유보를 통한 사업경과 관찰 및 투자리스크 관리 등)를 달성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여지도 상당하므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함부로 그 ... | 실질과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867, 2021.07.28 기각 이 건 합유등기가 정상적으로 경료된 이상 청구법인들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하겠고, 그 원인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이상,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조심 2018지493, 2018.4.24.,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 | 실질과세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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