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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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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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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0지1733, 2021.09.16 각하 처분청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임	기한 후 신고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1지913, 2021.09.14 각하 청구법인은 당초 감면받은 취득세 등에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2020.11.9. 추징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였고, 그후 자진신고·납부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를 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다툼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없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임	기한 후 신고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1지2558, 2021.09.14 기각 취득세 신고와 관련된 법령을 알지 못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경료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처분청으로부터 사전에 신고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기한 후 신고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1지2557, 2021.09.14 기각 취득세 신고와 관련된 법령을 알지 못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경료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처분청으로부터 사전에 신고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기한 후 신고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1지2556, 2021.09.14 기각 취득세 신고와 관련된 법령을 알지 못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경료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처분청으로부터 사전에 신고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기한 후 신고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1지2555, 2021.09.14 기각 취득세 신고와 관련된 법령을 알지 못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경료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처분청으로부터 사전에 신고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기한 후 신고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1지2554, 2021.09.14 기각 취득세 신고와 관련된 법령을 알지 못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경료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처분청으로부터 사전에 신고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기한 후 신고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1지2553, 2021.09.14 기각 취득세 신고와 관련된 법령을 알지 못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경료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처분청으로부터 사전에 신고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기한 후 신고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1지2552, 2021.09.14 기각 취득세 신고와 관련된 법령을 알지 못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경료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처분청으로부터 사전에 신고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기한 후 신고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1지2551, 2021.09.14 기각 취득세 신고와 관련된 법령을 알지 못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경료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처분청으로부터 사전에 신고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기한 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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