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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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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147, 2020.03.03 기각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등기부상 임원(대표이사)으로 등재된 것이 확인 되고, 구미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2017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이 100%(과점주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기급약정서, 이행각서, 검찰청 고소·고발사건 통지서 등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고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61, 2020.02.26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인은 배우자인 둘 간에만 성립할 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의 직계존·비속은 지방세법령에서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청구인이 조관희의 대학교 등록금 등을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조관희가 청구인의 금전만으로 대학교 재학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596, 2020.02.12 기각 청구인은 2016.12.6.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록하면서 이 건 법인의 주식 100%를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OOO이 이 건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과 000을 사기로 고소한 사실만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836, 2020.01.31 기각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법인의 과반수 주식을 소유하는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충분한 점, 청구인들과 같이 이 건 법인의 실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청구인들이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야만 그 입...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 지기 | 판례 | 인천지법2019구합50766, 2020.01.10 국승 과점주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694, 2019.11.28 경정 「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 후의 보유지분율을 계산함에 있어 총발행주식수와 보유주식수를 의결권이 제한된 자기주식을 ...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586, 2019.11.25 기각 ① 청구법인이 2017.7.31. 0000의 주식 32,500주를 취득하여 최초로 0000의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0000의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00000000가 소멸되어 청구법인이 그 지배력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합병에...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678, 2019.10.15 기각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서 ‘과점주주’의 범위에 대하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점주주 집단은 주식발행법인의 주...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545, 2019.10.01 기각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16년 12월말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은 청구인 000이 40%, 청구인 000이 2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주식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등이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 중인 2019.7.15.납부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012, 2019.10.01 기각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16년 12월말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은 청구인 000이 40%, 청구인 000이 2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주식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등이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 중인 2019.7.15.납부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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