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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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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558, 2016.08.09 각하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지방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어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경정 등의 청구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45, 2016.08.08 각하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지방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어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경정 등의 청구 |
| 지기 | 판례 | 광주고법2015누488, 2016.07.0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경정 등의 청구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329, 2016.06.08 각하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지방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어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경정 등의 청구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856, 2016.06.08 기각 ① 불복청구 후에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 당시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 후에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②「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등기부등본상 ... | 경정 등의 청구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552, 2016.05.18 기각 이 건 소송에서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투지 아니하고, 사실상 의제자백을 하여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실상 합의해제하여 그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경정 등의 청구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62, 2016.05.17 기각 교환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이러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에 취득 원인이 되는 부동산 교환계약이 착오를 이유로 해제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여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가 소멸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경정 등의 청구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57, 2016.04.12 기각 이 건 판결문에서 ○○○이 이 건 용역비의 일부를 횡령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나, 구체적인 횡력액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여전히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경정 등의 청구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538, 2015.12.09 각하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어 본안심리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경정 등의 청구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254, 2015.11.12 각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시점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함 | 경정 등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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