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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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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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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4지1424, 2014.12.01 기각 청구인은 2012.10.19.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으면서 선순위 채권인 전세금 00억원을 인수하였으므로 전세금 00억원은 이 건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신고 당시에 전세금 00억원을 신고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가산세의 부과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4지1341, 2014.11.24 기각 청구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별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가산세의 부과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4지1235, 2014.09.29 기각 청구법인은 2013.6.13. 과밀억제권역내(경기도 000시)에 소재하는 쟁점부동산을 본점 사업용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사유가 없음	가산세의 부과
지기	질의회신	서울세제과-2047, 2014.02.18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제1항의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거나 해당 의무의 위반을 도저히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가산세의 부과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3지275, 2013.11.04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면적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가산세의 부과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3지654, 2013.10.22 청구법인은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가산세의 부과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3지447, 2013.09.11 기각 청구인이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의 출금액은 청구인이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금액이 일시적 금전차입의 반환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가산세의 부과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3지561, 2013.09.0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50% 감면 적용 여부	가산세의 부과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2지355, 2013.07.10 물적분할은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인적·물적자원만으로 분할하기 전과 같이 제3자에게 의존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업부문을 분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이라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가산세의 부과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3지286, 2013.05.14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례	가산세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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