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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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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판례 | 대법원2021두52464, 2022.01.13 국승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계열회사들이 특수관계에 해당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와 ○○건설이 ○○그룹의 계열회사에 속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들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실질과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877, 2021.12.28 기각 불법적으로 용도변경을 하여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시정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음. | 실질과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931, 2021.12.24 취소 0000공사는 쟁점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단독으로 사용승인을 받아 원시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협약에 따라 공동사업시행자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0000공사가 사용승인을 받아 소유권보존 등기한 쟁점공동주택 전체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실질과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710, 2021.12.24 취소 0000공사는 쟁점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단독으로 사용승인을 받아 원시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협약에 따라 공동사업시행자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0000공사가 사용승인을 받아 소유권보존 등기한 쟁점공동주택 전체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실질과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924, 2021.12.13 기각 신탁보수는 이 건 신탁계약의 실질내용 상 이 건 건축물의 취득자인 이 건 위탁자가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업무를 청구법인에게 위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등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간접비용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실질과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396, 2021.12.07 경정 쟁점주택의 전세권 설정등기가 말소 등기되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임차보증금을 승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전세보증금을 승계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재산상태(처분매각자금등 보유)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원인이 무상취득이 아닌 유상거래로 보게 된다면, 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거래한... | 실질과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649, 2021.12.06 취소 청구인이 2019.2.19. 주식회사 00000과 체결한 수익형부동산 PF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지분공유제 숙박회원권(연 10박 이용 등 혜택)을 취득하고자 지분 500분의 1에 해당하는 쟁점부동산을 15,000,000원에 취득하게 된 것인바, 이는 주택을 취득한 것이라기보다는 숙박용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됨. | 실질과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99, 2021.12.01 기각 쟁점건물은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경로당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바 취득 당시 사실상 현황이 주택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의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 실질과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49, 2021.11.23 기각 쟁점신탁수수료의 성격이 자금관리 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는 청구법인이 수행한 용역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 신탁계약에 따라 건축주의 지위에서 쟁점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쟁점신탁수수료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쟁점신탁수수료는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판단됨... | 실질과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446, 2021.11.16 기각 특수관계인 간에 체결된 증여계약만으로 증여자의 구분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업자등록증이나 임대 수익 배분 방식의 경우에도 청구인과 증여자 외에는 이를 알기 어려운 것이라서 이를 근거로 구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외부에 표시된 것은 등기부에 외에 별다른 것이 없는데, 등기부에 표시된 이 건 ... | 실질과세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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