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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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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판례 | 서울고법2020누33673, 2020.08.28 국승 과점주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567, 2020.08.26 기각 유한회사 ㅇㅇ 등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 및 ·△△△가 쟁점①·②주식을 각 취득하여 유한회사 ㅇㅇ 등의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및 반환된 시실이 법원의 판결문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487, 2020.06.30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지방소득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693, 2020.06.09 취소 이 건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당시에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인은 해당 법인의 주식을 별도로 취득하지 않았고 명목상 보유지분율만 증가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비율이 증가된 것을 이유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것임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578, 2020.05.20 기각 ① 2012년 귀속분의 경우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은 2017.12.8. 체납법인의 2012년도분 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2017.12.15~12.29.(14일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시송달 공고를 하였으므로 공시송달 종료일부터 14일이 경과한...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585, 2020.04.24 경정 ○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과점주주 성립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명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처분청 공무원이 청구인들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을 하였거나 이 건 법인의 장부·서류 등을 검사·조사하였다는 정황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받았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 지기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911, 2020.04.24 주식 명의자인 "A"가 「상법」상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등을 통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등 주주로서의 주된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해당 주식은 주식 명의자인 "A"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 지기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903, 2020.04.03 국승 원고는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하던 주식이 이전되어 과점주주 비율이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425, 2020.04.01 기각 법인의 과점주주의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충분한 점, 청구인과 같은 주주가 해당 법인의 실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주주가 법원의 확정판결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로 이를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은 사인 간에 작성된 것으로 그 ...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560, 2020.04.01 기각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은 2016.4.17.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쟁점법인 발행주식 전체를 소유하게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것만으로는 확정판결 등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기재와 달리 청구인이 쟁점법인 설립당시부터 쟁점주식을 소유하다가 회복한 것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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