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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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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890, 2016.12.20 각하 청구인의 이 건 기한 후 신고는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은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그 거부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경정 등의 청구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169, 2016.12.07 각하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경정 등의 청구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168, 2016.12.07 각하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경정 등의 청구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11, 2016.12.05 각하 대법원에서 청구인을 원고로 하여 선고된 판결을「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2항에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도 청구인이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경정 등의 청구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지2128, 2016.11.29 각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비과세에 해당하든 감면 대상에 해당하든 관계없이 세액이 모두 “0원”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에 대한 거부처분은 단순한 민원 회신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한 이 ... | 경정 등의 청구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849, 2016.11.24 기각 ① 경정청구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2011년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은 그 신고ㆍ납부일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1년 이후부터 2012.4월까지 신고한 것은 그 날부터 3년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한 것이라 적법하게 제기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음. ② 청구법인은 종업원을 직접 채용하여 용역업... | 경정 등의 청구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464, 2016.11.22 각하 재산세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하는 세목으로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건 부과처분의 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이 건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것임. | 경정 등의 청구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391, 2016.10.31 취소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은 약정한 사유에 의하여 합의해제되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30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연부취득 중인 과세물건을 마지막 연부금 지급일 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과세물건을 처음부터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연부취득계약의 해제시점을... | 경정 등의 청구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538, 2016.09.28 기각 합의해제가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청구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별도로 심리하여야 할 것인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합의해제를 이유로 이 건 취득세를 취소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초ㆍ중등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 | 경정 등의 청구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094, 2016.08.25 각하 처분청에서는 감면결정통지서에 가산세를 함께 명시하여 청구법인에 송달한 점에 비추어, 감면결정통지일에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세액을 결정ㆍ고지하였다고 보이므로 해당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경정 등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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