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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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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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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기	심사청구	감심2015-942, 2015.11.12 기각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가산세의 부과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5지1247, 2015.11.03 기각 ①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이 미등기 상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움. ②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등기 재산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를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가산세의 부과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4지2065, 2015.09.08 기각 청구법인은 2011.9.28.∼2013.10.8.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며 그 사유가 쟁점토지에 하자가 있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였다고 하나 이를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	가산세의 부과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5지736, 2015.06.25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2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다주택자가 되었고,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가산세의 부과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5지132, 2015.06.11 기각 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은 2014.1.28.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처분청으로부터 받았으므로 이 날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쟁점건축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개정된「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무신고가산세 ...	가산세의 부과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4지1360, 2015.06.04 경정 쟁점미술품은 이 건 건축물에 설치된 조형물로서 그 설치 형태가 탈ㆍ부착이 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여 이 건 건축물과는 독립되어 별도의 가치를 가진 미술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쟁점위성안테나는 이 건 건축물이 신축(2012.7.31.)된 이후(2012.9.18.부터 2012.9.22.까지)에 설치된 것...	가산세의 부과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4지849, 2015.05.28 기각 청구법인은 과밀억제권역내에 소재하는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쟁점토지상에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쟁점건축물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취득세 신고납부기한내에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	가산세의 부과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5지99, 2015.04.21 취소 청구법인이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관계법인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산출세액을 산정하는 경우 그 산출세액은 0원이 되고, 이에 대한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인 무신고가산세도 0원이 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무신고가산...	가산세의 부과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4지1359, 2015.03.27 취소 쟁점미술품은 그 설치 형태로 보아 탈ㆍ부착이 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여 이 건 건축물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착된 시설이라기보다는 이 건 건축물과는 독립되어 별도의 가치를 가진 미술품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일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미술품의 취득가격 등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	가산세의 부과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5지111, 2015.03.26 취소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의 무신고가산세는 지방세관계법인「지방세법」또는「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 산출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도 0원이 되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가산세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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