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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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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063, 2022.06.30 재조사 처분청이 쟁점양수시설에서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실제 채수한 지하수 사용량을 산출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기록일지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쟁점기록일지상 지하수 사용량과 채수계량기상의 누적 지하수 사용량을 비교한 후, 각 채수공별로 실질에 부합하는 지하수 사용량을 합리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실질과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42, 2022.06.27 기각 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종중은 재산세 감면대상인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기 어렵다 할 것(조심 2016지125, 2016.11.8.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실질과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859, 2022.06.13 기각 금융기관을 통해 차입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일반 건설자금신탁계정대이자와 달리 볼 이유가 없어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실질과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56, 2022.05.30 기각 ①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는「지방세법」제7조 제1항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이전은「지방세법」제7조 제15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청구인이 0000(주)에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000,000원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 실질과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356, 2022.05.26 기각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에서의 1가구와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의 ‘1세대’ 개념은 구분되는 것이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1가구’는 동일 세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축소 해석할 수는 없으며, 법 문언대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 | 실질과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977, 2022.05.23 취소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이 건 판결일로부터 90일 이내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이라고 판단됨.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취득 등을 원인무효로 보아 진정명의회복을 하라고 판결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은 당연 무효로서 당초부터 취득행... | 실질과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69, 2022.04.26 기각 청구법인이 2014.1.14. 위탁법인과 체결한 신탁계약서를 보면 위탁법인이 설계, 감리비용과 공사비용 및 이에 준하는 비용을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신탁회사인 청구법인이 위탁법인으로부터 수수한 신탁수수료(쟁점비용)의 경우 사실상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위탁법인이 부담한 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 실질과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107, 2022.04.05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자에 불과하다거나 쟁점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 중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실질과세 |
| 지기 | 판례 | 대법원2020두55060, 2022.03.31 국승 원고의 본점 소재지가 성남시라는 이유만으로 원고를 울산광역시 주민이 아니라고 단정하여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은 이 사건 수도급수 조례의 모법인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에서 ‘주... | 실질과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24, 2022.02.11 기각 쟁점금액은 이 건 위탁자가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과 관련한 업무를 청구법인에게 위탁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또는 수수료 등으로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실질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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