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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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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1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1두58059, 2024.05.30 국패 소극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제1호, 제127조 제1항 본문 제1호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된 부동산 취득세·등록세의 추징사유에 관한 3년의 유예기간 기산일을 ‘취득일·등기일’이 아니라 ‘정...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891, 2024.05.20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119, 2024.05.10 질의의 경우는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학교법인에 무상으로 장기간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학교법인이 무상으로 장기간 사용하고 있는 상황만으로 학교법인을 해당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기 어렵고, 부동산 소유자인 개인이 제3자인 학교법인에게 임대하는 것은 「지특법」에 따른 "직접 사용"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23구합71452, 2024.05.03 일부국패 -관련 민사확정판결문 이유중 판단은 행정법원을 사실상 구속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유중 판단에서 전 소유자명의등기가 무효라고 확인되면 현 소유권이전등기명의인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현 소유권이전등기명의인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소유자로서의 권능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전 등기명의가 무효임을 알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저당...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4중817, 2024.05.02 기각 신탁 부동산을 구성 조합원의 부동산 보유상황을 감안하여 종부세를 구분·과세하기 위해서는 소유 부동산에 대한 신탁법에 따른 등기 및 조합원별 구분이 전제되어야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이럴 경우 원칙으로 돌아가 청구법인은 그 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납세의무자로서 해당 과세대상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종부세법령에 따른 기본공제 및 세율 ...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409, 2024.04.16 ’20년 재산세 분리과세 필요성이 적은 일부 토지에 대하여 제외토록 개정함에 따라 납세자 신뢰보호 차원에서「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728호, 2020.6.2.) 부칙 제3조를 제정한 취지 및 소유권 변동이 아닌 법률 개정으로 인한 납세의무자 변동일 경우(수탁자→위탁자) 특례를 계속 해야한다는 우리부 적용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탁자 및...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608, 2024.04.11 재조사 처분청이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위탁법인에 대하여 전국재산조회를 통해 나타난 재산을 분석한 결과 재산 실익이 없어 체납세 등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처분청이 이 건 납세처분을 한 2022.11.28. 현재 각 신탁재산(동호수)별로 물적납세의무를...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23구합71360, 2024.04.05 국승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 되어 있지 않은 상속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주된 상속자에게 있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488, 2024.03.25 각하 청구법인은 신탁부동산의 위탁자에 불과할 뿐 해당 종부세 납세의무자도 아니고,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적법한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해당 부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고, 청구주장과 같이 신탁재산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634, 2024.02.28 기각 처분청이 쟁점시설들을 「지방세법」제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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