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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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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235, 2023.12.13 기각 쟁점토지는 2013.12.24. 청구법인과 국가 등 사이에 용지매매계약에 따라 국가 등에 매각할 예정이었으나, 국가 등이 잔금을 완납하지 아니함에 따라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청구법인이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는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 | 국가 등에 대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83, 2023.05.16 기각 ① 쟁점임대주택은 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주택으로서 청구법인은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이를 신축하여 2020.9.23.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았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본문에 따라 2020.9.23.에 이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임대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 국가 등에 대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3886, 2022.11.29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지표면에 하천수가 흐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천으로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본문에 따른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국가 등에 대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77, 2022.08.17 취소 이 건 토지는 경기도지사가 청년복지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경기도지사가 쟁점토지를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용으로 1년 이상 무상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국가 등에 대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368, 2022.07.19 재조사 쟁점①,②토지는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는 ‘사설 도로’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처분청이 쟁점②토지 중 ‘사설 도로’로 사용되는 면적을 재조사한 후, 그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③토지... | 국가 등에 대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70, 2022.06.30 기각 청구인이 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의 결과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의 형태로 금전을 지급한 것은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료 상당의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서 그 실질은 쟁점토지를 사용하였거나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로 보이고 이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유료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는 위 규정... | 국가 등에 대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2-120, 2022.06.09 기각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국가 등에 대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275, 2022.05.04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매수인의 지위에 있는 국가 등이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그 잔금을 완납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재산의 소유자인 청구... | 국가 등에 대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2-77, 2022.04.19 기각 각하 ① 이 사건 주택이 종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종부세법이 「대한민국 헌법 」위반인지 여부 | 국가 등에 대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414, 2022.02.22 기각 쟁점토지는 일반인들이 통행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설도로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국가 등에 대한 재산세의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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