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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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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175, 2022.04.25 ① 해당 설비는 벽과 지붕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이라기 보다 인버터 및 수배전반 설비 자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재산세 과세대상도 아님) ② 해당 인버터·수배전반 "설치대"의 경우, 콘크리트 바닥, 기둥 및 상판으로 이루어져 상판 위에는 인버터 및 수배전반 시설들이 있으며, 상판 아래에 기둥과 연결된 바닥은 콘크리트 구조물로... | 취득세과세대상-기타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243, 2021.05.07 00호텔의 회원모집 경위, 개별 회원들의 회원권 회원가입 신청 및 이용약관, 회원들의 수영장, 골프연습장,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 현황 등을 종합하여 고려했을 때, 쟁점 회원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대상인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취득세과세대상-기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35, 2020.06.09 취소 임목매매계약서 등의 내용에 의하면 입목의 벌채 및 원목의 반출을 전제로 한 명시적인 약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임목매매계약에 따라 실제로 취득하는 목적물은 벌채된 원목이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목적물을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는 입목이라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기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586, 2020.01.07 경정 쟁점설비 중 ① 가스터빈 압축기 수세정장치 및 ③ 순수처리장치는 순수를 생산하여 이를 가스터빈의 세정 등에 사용하기 위한 설비로 보이고, ④ 냉각수 관련 설비, ⑤·⑥ 냉각탑계통수처리장치 및 ⑦ 순환수 펌프는 발전설비의 냉각 및 발전 설비 내에서 순수를 순환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 설비들은 외부에서 원수를 공급받거나 발전 ... | 취득세과세대상-기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734, 2018.10.08 기각 청구인은 쟁점자동세차시설이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서야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해서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청구인이 쟁점자동세차시설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 등은 청구인의 과실로 보이므로 가산... | 취득세과세대상-기타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214, 2018.09.21 해상설치구조물인 SPM은 해저 송유관과 일체의 시설로 보아야 하는 취득세 과세대상이며, 이에 따라 취득비용은 해저 송유관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 취득세과세대상-기타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무과-17532, 2018.08.13 철골조립식 주차장의 높이가 8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출의 예에 따라 자동차관련시설의 주차전용빌딩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외벽이 없는 높이 8미터 이하의 철골조립식 주차장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시설로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취득세과세대상-기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585, 2017.08.30 기각 이 건 주택은 주변 경관이 수려한 ㅇㅇ호 앞에 소재하고 있어 휴양.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업장 등의 용도로의 사용은 일시적인 것일 뿐이며 대부분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의 휴양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주거용 건축물인 이 건 주택을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닣고 임직원들... | 취득세과세대상-기타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7두43999, 2017.08.23 기각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취득세과세대상-기타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0993, 2017.07.25 기존의 골프회원권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단지 이용 조건만 변경된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 후 골프회원권을 새롭게 취득하는 등의 취득세 담세력의 근거가 되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취득세 과세대상아니다. | 취득세과세대상-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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