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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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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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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2지1051, 2023.05.30 취소 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된 부동산을 그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음으로 소유권을 공시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그 등기원인이 소유권보존인 이 건 등기는 구「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4호의 소유권의 보존 세율(1천분의 8)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5812, 2023.05.17 취소 공유물분할의 경우 새로이 이전받는 지분에 대해서만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4호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7지432, 2017.6.26.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1176, 2022.04.25 ○ 기존의 등기 되지 않은 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나 취득 신고나 등기 없이 현 시점에 이르러 비로소 소유권을 최초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 등기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 세율을 1천분의 15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57, 2015.01.20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증 교부 관련 질의회신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제과-3497, 2014.03.12 체납으로 영치된 번호판을 제3자가 반환받는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 또한 과세정보에 해당하며, 조세부과 등의 목적 외에는 법률에 명시된 경우에만 제공이 허용된다.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954, 2012.03.28 신탁재산의 수익자 이전에 따른 등록세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650, 2010.06.24 이미 말소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동차등록증의 회수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을 실행할 수 없는 것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432, 2008.12.08 독촉기간 내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은 정당한 법집행에 해당하는 것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894, 2004.07.05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체납시 자동차세납부를 강제하기 위한 제도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654, 2004.06.18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체납시 인정되는 체납처분절차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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