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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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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988, 2024.01.29 경정 ① 청구법인은 이 건 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쟁점1토지에 있던 종전의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운 정비기반시설로 대체하여 다시 기부채납만 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쟁점1토지를 취득하면서 국가 등으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얻거나 반대급부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1토지의 취득세 등(지목변경분 포함)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
| 지방 | 판례 | 대구고법2022누2795, 2022.11.11 국승 이 사건 장비들은 지방세법 제6조 제7호의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에 해당함. 그리고 이 사건 장비들의 주된 목적이 ‘열차 궤도상의 침목을 다지거나 자갈을 정리하는 작업수행’에 있고, 사람 및 화물의 운반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 |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687, 2022.03.11 해당 사업에서 사용되는 파쇄기는 비록 사업주체가 제조업을 영위한다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대상 기계장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123, 2020.05.19 「지방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급수·배수시설을 수선하는 경우, 개수로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나, 건축물 내부에 있는 배관은 건축물의 필수 불가결한 시설일 뿐이므로 쟁점 배관 등을 교체하는 것이 건물내 기존 급수·배수관의 교체공사로서, 「건축법」 상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개수로 인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0두30832, 2020.04.29 국승 ①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음 ② 이설배관 및 해저운송배관을 통하여 운반되는 주된 물질이 가스인 이상, 그것이 판매 가능한 상태로 가공되지 않았다거나 가스가 아닌 물질이 일부 혼합되어 있다하더라도,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 |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92, 2020.01.09 경정 ① 쟁점건축물은 클럽하우스 건축물 등에 소재하여 직원식당, 캐디 락카실 및 직원휴게실로 사용되고 있고 쟁점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그 용도가 운동시설, 골프장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쟁점건축물을 위 규정의 수영장·테니스장 등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클럽하우스의 주된 용도는 직원 후생복지시설이 아니라 골프장... |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316, 2019.10.23 취소 청구법인이 제조하는 대형 철제 탱크 제품은 인력으로 들어올리기 어려운 무거운 철판 및 부속품 들을 이동 및 고정시켜 용접하는 과정을 통해 생산하므로, 생산과정에서 쟁점크레인은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쟁점크레인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제조과정 전반에 걸쳐 쟁점크레인이 필수적으로 ... |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845, 2019.09.03 기각 쟁점기계장비와 착암기는 별도의 공간에 설치되어 있어서 금속배관으로 연결된 사정만으로 쟁점기계장비가 착암기에 고정부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착암기에 압축공기를 공급하는 것은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지 제조 공정 중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405, 2018.10.12 해당 지하수 관정이 지하수를 공급하는 급수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면 과세대상이 아닌 다른 생산설비와 연결하여 사용된다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680, 2018.09.20 취소 「지방세법 시행령」제7조 제1항의 이륜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제3조 제1항 제5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로 해석하면 충분할 것이지 자동차관리법의 고유목적(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 |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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