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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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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497, 2023.12.27 기각 ① 이 건 중과규정은 그 본문과 단서 전단에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과 그 세율을 규정하면서 단서 후단에서 중과제외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중과제외배제규정은 중과제외대상에 대한 배제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체계를 갖고 있는바, 배제사유가 발생하면 이 건 중과규정의 본문과 단서 전단을 적용하는 것이 이러한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중과규정... |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공장승계취득.업종변경.공장 이전 차량 등의 대체취득, 철거 후 개축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788, 2022.10.14 기각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경기도 용인시에서 서울특별시 내로 다시 본점을 전입할 당시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중과제외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중과세대상이 되는 법인의 본점 전입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이러한 법인이 전입 이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확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은 취득세 중... |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공장승계취득.업종변경.공장 이전 차량 등의 대체취득, 철거 후 개축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3436, 2021.12.22 납세자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멸실을 전제로 쟁점 건축물을 취득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멸실을 거쳐 일정 기간 내 주택건설공사의 착공에 이른 경우라면, 토지와 마찬가지로 쟁점 건축물 부분도 대도시 중과세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 |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공장승계취득.업종변경.공장 이전 차량 등의 대체취득, 철거 후 개축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779, 2021.12.08 기각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4호에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부가가치세는 취득자가 당해 물건을 취득하면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취득자 외의 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공장승계취득.업종변경.공장 이전 차량 등의 대체취득, 철거 후 개축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477, 2021.12.07 기각 ○오피스텔이 공동주택과 비교하여 그 구조가 유사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주택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처분청 등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 |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공장승계취득.업종변경.공장 이전 차량 등의 대체취득, 철거 후 개축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002, 2020.06.25 기각 청구법인은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 및 쟁점토지를 취득한 점, 쟁점부동산 및 쟁점토지는 아파트 단지내 상가라 하더라도 그 밖의 복리시설로서 이를 경로당·어린이집·도서관·주민운동시설·관리사무소 등과 같이 공동주택 규모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거나, 아파트에 필수적인 복리시설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및 쟁점토... |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공장승계취득.업종변경.공장 이전 차량 등의 대체취득, 철거 후 개축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028, 2020.04.08 기각 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부동산 명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곳에 지점을 설치하는 것에 중대한 장애 사유가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장애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충분히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 |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공장승계취득.업종변경.공장 이전 차량 등의 대체취득, 철거 후 개축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무과-9248, 2019.04.23 법인·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사무소 등이 대도시 내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수도권 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후 5년 이내의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 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세 하는 것으로 규정됨. |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공장승계취득.업종변경.공장 이전 차량 등의 대체취득, 철거 후 개축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8-425, 2019.04.09 기각 ① 대도시 내 주유소에서 운영하는 세차장이 취득세 중과제외 업종인지 여부(주의적 청구), ② 취득세 전액 감면대상인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공장승계취득.업종변경.공장 이전 차량 등의 대체취득, 철거 후 개축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619, 2019.04.03 각하 ① 처분청은 2017.7.11.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17.10.20. 이의신청을 한 후 이를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한이 경과한 이의신청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 |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공장승계취득.업종변경.공장 이전 차량 등의 대체취득, 철거 후 개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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