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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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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267, 2024.05.20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의 특례규정에 따라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위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이후 3년 이내인 2022.12.31.까지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2023.4.27.에서야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 | 주택의 취득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130, 2024.05.01 기각 쟁점주택 부지를 다른 토지들과 통합하여 주택 신축사업을 하고자 한 것은 청구인의 사업상의 판단에 불과하고, 다른 토지들과 별개로 쟁점주택을 멸실한 후 쟁점주택 부지에 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별다른 장애 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멸실시키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 | 주택의 취득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630, 2024.04.30 기각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개정전 「지방세법」에서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 | 주택의 취득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4지380, 2024.04.04 기각 취득 당시 쟁점주택은 주택의 외형과 구조를 그대로 지닌 상태로서 이는 사실상 공가인 주택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에서는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중과세 제외대상을 열거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신축을 위해 취득한 쟁점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멸실을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 | 주택의 취득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2-1863, 2024.03.28 기각 처분청 담당 공무원이 ‘취득세 기한 내 신고서’에 기재한 취득세율에 따라 청구인들이 취득세 등을 잘못 신고·납부한 데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 주택의 취득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598, 2024.03.14 취소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분양계약일 현재 1세대 4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주택의 취득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2964, 2024.03.14 취소 청구인은 전배우자의 비협조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22.6.3. 가정법원의 조정으로 재판상 이혼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조심 2022지978, 2022.12.19., 같은 뜻임) 등에 비... | 주택의 취득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615, 2024.03.13 기각 쟁점주택 취득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의 효력을 소급하여 쟁점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법률상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1지2962, 2022.10.1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주택의 취득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661, 2024.03.11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매매계약서 작성일(2022.1.6.) 이전에 매매대금의 상당부분이 송금되었고,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지급된 금액이 쟁점주택의 취득을 위한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증빙은 별도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지급된 금액이 약정한 금액과도 불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주택... | 주택의 취득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699, 2024.03.08 취소 매도인이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는 것과 그 대가로 청구인이 *,***,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관하여 2020.6.30.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상 쟁점주택의 매매계약도 그 시점에 성립한 것으로 보임. | 주택의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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