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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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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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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0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사청구	감심2022-1859, 2024.05.02 기각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와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002, 2024.04.26 「舊 지방세기본법」제54조는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납세자가 감면판단을 그르쳐서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신고·납부 확정방식의 취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는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3지5623, 2024.04.23 각하 처분청이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 중 무신고가산세를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취득세를 경정하고 그 차액분을 환급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감액경정으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3지587, 2024.03.05 기각 청구법인이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처분청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납세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이「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쟁점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3지591, 2024.02.28 기각 ① 쟁점①토지의 현황 사진 등을 보면 쟁점①토지 중 일부에만 일시적·잠정적으로 일년생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들이 쟁점①토지를 영구적·계획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한 농지의 형태라고 보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②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3지4347, 2024.02.13 기각 ①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용·수익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② 청구인이 이 건 종전 토지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할 당시에는 체비지인 이 건 토지는 사실상 그 실체가 없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종전 토지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날을 이 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야...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3지4346, 2024.02.13 기각 ①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용·수익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② 청구인이 이 건 종전 토지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할 당시에는 체비지인 이 건 토지는 사실상 그 실체가 없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종전 토지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날을 이 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야...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3지4344, 2024.02.13 기각 ①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용·수익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② 청구인이 이 건 종전 토지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할 당시에는 체비지인 이 건 토지는 사실상 그 실체가 없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종전 토지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날을 이 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야...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407, 2024.02.05 경정 ① 쟁점체비지는 일반에게 분양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본점 및 임대용으로 사용되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체비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처분청이 2017년에 쟁점체비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쟁점체비지가 감면대상이라고 인정을 받았으나 2019.5.10. 다시 처분청이 이를 부...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3지2013, 2024.01.31 재조사 ① 조합원의 실질적인 운영현황을 고려할 때 다른 유통업체와 다를 것이 없어 가전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1부동산 중 가전매장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1부동산 중 로컬푸드카페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와 관련이 있...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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