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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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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6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852, 2024.01.10 경정 ① 이 건 건물 중 본점용으로 사용하는 쟁점면적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7조 제1항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② 쟁점건물 지하 1층∼5층은 호텔동과 임시로 구분되어 있는 형태로 사실상 쟁점건물과 호텔의 지하부가 서로 연결되어 사실상 동일 건축물...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652, 2023.12.11 취소 ① 2015사업연도분부터 법인분 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처분청에 납부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관리비 등을 2016년부터 청구법인이 납부한 사실이 관리비 명세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 2014년과 2015년에 각 제작한 홍보안내책자에 ○○사무소가 별도로 표기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견적서 등에서 ○○사무소에 근무하는 ○○○ 부장이 수신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104, 2023.11.23 ○ 쟁점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제외 업종임.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04, 2023.11.07 재조사 ① 청구인과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던 기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해 오거나 기존에 있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멸실한 후 그 자리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588, 2023.10.31 기각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은 쟁점1부동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 스스로도 이를 본점으로 간주하여 전입일을 2016.10.27.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동시에,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감사보고서에서 쟁점1부동산이 포함된 이 건 부동산을 회사 주소로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의...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865, 2023.08.08 취소 쟁점부동산 1층의 휴게음식점은 청구법인이 본점으로 등기한 곳과 같은 장소에 소재하고 있고, 부동산 상담 등의 본점 업무를 수행한다고 주장하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 1층 외에 청구법인의 본점 영업장소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어 본점의 업무활동에 사용되는 부수 시설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1층은 청구법인의 ‘지점’이 아닌...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889, 2023.07.11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2020.9.8. 일반음식점업에 대한 영업허가를 받아 2020.10.20. 사업자단위과세 적용대상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어 해당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점 설치용으로 사용하여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고...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349, 2023.04.25 취소 청구법인은 본점의 일부부서를 쟁점건물로 전입하였는바, 본점의 일부부서를 지점으로 보더라도 이 건 빌딩에 지점을 설치한 후 5년이 경과된 후에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2두66088, 2023.03.16 국승 기반시설이 기업부설연구소용 감면 또는 본점 중과세 해당 여부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55, 2023.02.27 기각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2차 방문시에 쟁점부동산만을 청구법인의 본점이라고 주장하나, 그 구분이 임시·비영구적으로 설치한 파티션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중 일부만을 청구법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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