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2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684, 2024.03.14 기각 처분청은 2011.2.9.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체납액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이 건 압류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주민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53, 2024.01.26 기각 쟁점장애인센터는 쟁점감면규정에서 열거된 “사회복지법인”, “양로시설·아동양육시설·한부모가족복지시설 또는 한센요양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및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상 주민세(종업원분) 감면 대상인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볼 수는 없음. | 주민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594, 2023.11.22 기각 청구법인은 본점과 쟁점사업장을 구분하지 않고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고 있고, 본점과 쟁점사업장을 구분하지 않고 직원을 선발하고 사업소장에 대해서는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인사·감독 구조 등의 실질 내용에 비추어 보면 본점과 쟁점사업장이 인적으로 독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 주민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595, 2023.10.17 경정 ^#56192;^#57066; 청구법인의 사무직원이 사학연금법을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74조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쟁점①금액은 쟁점규정(제1호의2)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56192;^#57066; 청구법인이 단체협약에 따라 사무직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소득세법 제12... | 주민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72, 2023.08.30 취소 쟁점위원의 청구법인의 종업원인 임직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쟁점위원이 임직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위원은 국외근무자에 해당하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직원 역시 국외근무자일 경우에는 주민세(종업원분)의 과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겠음. | 주민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221, 2023.02.27 기각 청구인은 2021년도 주민세(개인분) 과세기준일(7.1.) 현재 처분청 관내에 세대원을 둔 세대주로서 주민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주민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960, 2022.11.10 기각 내국법인 등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법인지방소득세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 거래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소재지 지상의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공장등록을 하였고 쟁점소재지 근무자로 2명의 급여내역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쟁점소재지를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 주민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552, 2022.11.07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소와 본점을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본점과 쟁점사업소는 대외적으로 모두 ○○○○○○○○으로 통하고 차량 출입구 및 주차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장소적 인접성이 인정되는 점, 청구법인의 본점과 쟁점사업소는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일한 사업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본점에서 ... | 주민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05, 2022.10.31 기각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이 「지방세법」제75조 제2항 제1호 및「지방세법시행령」제79조 제2항 등에 따라 청구인을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쟁점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주민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정책과-2738, 2022.06.29 지방세법령에서 주민세 사업소분 연면적에 대한 세율에서 과세제외 하는 ‘오물처리시설’의 연혁적 배경과 관련 법(구 오물청소법, 폐기물관리법)에서 드러나는 주요 개념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은 ‘오물처리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주민세의 정의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