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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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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233, 2023.06.27 기각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 당시의 가액이란 원칙적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하기까지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으로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당초 신고가액이 임의적인 것이고 정당한 가액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신고 당시 ‘신증축 건축물 공사비용 총괄표’를 제출하였고 지출상대방이 명확하며 그 근거가 되는 증빙도 첨부하는 등 그 신고가액에 하자가... |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282, 2023.04.13 재조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1호는 공장용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조시설은 「지방세법」제6조 제4호가 정의하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쟁점토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세금계산서가 실제 정상적으로 발급된 세금계산... |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019, 2022.12.29 기각 대학교의 소속 학생으로서 서울의 병원에서 임상실습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기숙사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학생들이 학교 목적사업 수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 임상실습교육이 교과목의 하나로서 학생들에게 필수적이라 하여 그로 인해 기숙사의 취득도 반드시 부수되어야 할 것은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77, 2022.11.29 기각 청구인은 배우자로부터 쟁점지분을 증여받는 내용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처분청의 검인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2020.8.4. 분양계약서상 쟁점지분에 대한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2020.8.28.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을 완납하면서 이를 취득하였고, 그 이후인 2020.10.15.에서야 ‘2020.7.1.’을 증여... |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543, 2022.05.09 기각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을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439, 2022.05.04 취소 쟁점토지의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매 연부금 지급일 후에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은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20.1.16. 선고 2019두52607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810, 2021.07.26 기각 청구인이 2020.7.16.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본인 명의로 경료한 후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944, 2020.09.18 취소 이 건 심리진행 중인 현재까지도 쟁점지방세처분에 대한 다툼이 진행 중이어서 청구법인이 쟁점증축분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쟁점증축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법률적ㆍ경제적 권리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쟁점지방세처분이 정당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과 「법인세법」은 과세대상과 과세요건이 서로 다른 독립된 법률이므로, 「지방세법... |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628, 2020.08.07 취소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제9조 제3항 및 그 특약사항 제3호 후단에 따라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한 것은 합의해제에 의한 원상회복등기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소유권 환원에 따라 이전받은 것을 사실상의 교환으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음 |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8-1073, 2020.07.23 인용 청구인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다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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