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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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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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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판례	수원지법2007구합8202, 2008.05.14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의 신고가액 중 98.2%에 해당하는 금액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는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신고가액이 법인장부에 의해서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본 사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판례	서울행법2008구합1269, 2008.05.02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취득가액 건물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않는 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사건 처분에 위법함은 없다고 본 사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판례	서울행법2007구합36664, 2008.03.26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당시 거래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받지 아니한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사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772, 2008.02.26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신고 당시 폐업되어 법인장부를 입증할 수 없어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신고 하였다가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새로운 부과고지 할 수 없는 것임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판례	서울행법2007구합24562, 2008.01.30 사건 부동산의 거래계약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시가표준액은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8-27, 2008.01.28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증대상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용 부동산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8-26, 2008.01.28 건축물을 신축한 후 시가표준액 보다 높은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법인장부에 의해 취득가액을 과소 신고납부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함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8-25, 2008.01.28 건축물 신축 취득가격의 일부(설계·감리비용)가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라고 본 사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8-24, 2008.01.28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축물 신축 취득가격의 일부가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적법함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사청구	감심2008-24, 2008.01.24 사건 부동산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 아니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사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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