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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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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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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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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1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868, 2006.10.09 학술연구사업이 주된 사업이 아닌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 및 상호협조 등 공동 이익증진을 위해 설립된 전국문화원연합회는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함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758, 2006.09.28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체비지에 대하여 매입자가 잔금을 납부한 경우라도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이 취득일이 되는 것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697, 2006.09.27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은 확정판결일이 아니라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함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691, 2006.09.27 법원의 결정사항에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한 경우라면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함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647, 2006.09.26 한국조각문화의 진흥,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김세중 기념사업회가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 되는 문화예술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618, 2006.09.22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진의 주거를 위하여 취득하는 후생복지용 아파트는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함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616, 2006.09.22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다세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학술연구단체의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함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572, 2006.09.21 한국영상자료원은 문화예술단체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므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제주지법2006구합181, 2006.09.20 사건 사업부지를 취득하고 기반시설공사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미취득한 사업부지가 골프장 설계변경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러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정당사유가 인정되는바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553, 2006.09.20 아파트 건설회사가 부동산 등기부의 당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공용부분으로 변경한 것이 표제부에만 등기되고 개별 아파트의 공용면적으로 등기된 것이 아니라면 아파트 분양자들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함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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