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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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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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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231, 2008.06.27 상가 건물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타당함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139, 2008.06.27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129, 2008.06.27 사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실상 취득가격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본 사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국심2008지63, 2008.06.27 건축물의 거래시가에 관계없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판례	대법원2008아17, 2008.06.12 [1]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한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 제130조 제2항 단서가 조세평등주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거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규정에 대한 위헌제청을 기각한 사례 [2]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 제130조 제3항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판례	대법원2008두3081, 2008.06.12 건물시가표준액 산출체계에 따라 건물 부분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한 다음 대지 부분의 공시지가와 합산하여 사건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사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판례	부산지법2007구합5364, 2008.05.28 사건 부동산 취득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므로 법인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신고가액이 공시가액인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정한 사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18, 2008.05.26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이 건축물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범위안의 면적이고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초과하는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됨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08, 2008.05.23 상속인이 주상복합건물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취득세가 비과세되나, 상가부분은 비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시가표준액을 취득세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판례	부산고법2007누4032, 2008.05.23 원고가 신고한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과 비교하여 가액이 산출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자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사건 취득세 등을 산출한 사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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