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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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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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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5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 2007.01.02 종전의 합유자가 아닌 자를 새로운 합유자로 하는 합유자명의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합유자지분이전등기로 보아 당해 부동산（합유 지분）에 대하여 1,000분의 15를 등록세로 납부하는 것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1134, 2006.12.27 미술관을 사용승인받고 부속토지의 지목변경을 완료하였다면, 사용승인일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일인데, 이 날로부터 1년 내에 미술관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대상이라고 본 사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1121, 2006.12.27 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만을 실시하고 실질적인 공사가 진행중이지 않은 경우 아파트형공장의 건축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6490, 2006.12.27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법인장부상 자산 계정이 아닌 당기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면 당해 이자는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6487, 2006.12.27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 제출하지 아니하고 구비서류 중 하나인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한 취득 신고는 서식 및 절차에 결함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결함이 보정 등을 통하여 치유될 수 있는 경우 당연 무효는 아님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6462, 2006.12.26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당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후 약 2개월만에 공매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날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6419, 2006.12.21 취득일(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검인계약 취하신고서 포함)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6329, 2006.12.18 공유수면 매립토지를 승계취득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토지의 준공전에 제3자에게 임대한 후 임대료를 징수하더라도 원시취득자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당해 토지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6313, 2006.12.18 유권해석 변경전에 기존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사업장에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른 사업을 개시한 경우 유권해석 변경일 이후 다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은 취·등록세의 면제대상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6302, 2006.12.15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대한 등기를 말소하고 표제부에공용부분의 취지만을 기재하는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를 하는 경우라면 구분소유자들은 당해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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