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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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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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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8누10876, 2008.10.21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당시 거래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받지 아니한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사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8누7559, 2008.09.11 사건 부동산의 거래계약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시가표준액은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사청구	감심2008-245, 2008.08.27 화강석으로 외벽을 마감한 사건 건물에 대하여 10/10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재산세 등을 부과한 사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315, 2008.07.25 건축물 신축공사비용 등 건축비용의 대부분이 법인장부상 입증되더라도 건축물 신축에 따른 비용 일체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판례	대법원2008두9379, 2008.07.24 원고가 신고한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과 비교하여 가액이 산출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자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사건 취득세 등을 산출한 사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판례	부산지법2007구합5296, 2008.07.16 판결에 나타난 매매대금을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사청구	감심2008-221, 2008.07.03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이 법인이 작성한 장부에 의하여 전부 입증되지 못하여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221, 2008.06.30 부동산 중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평균 가액은 위치지수 90을 적용하였어야 하므로 이를 바로 잡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 경우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되므로 당초 처분을 유지해야 한다고 본 사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202, 2008.06.30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사건 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63, 2008.06.27 건축물의 거래시가에 관계없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함은 적법함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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