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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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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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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5, 2007.01.29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한 사전적인 작업에 소요된 기간이 2개월내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14, 2007.01.29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와 협의 매수 전에 대체취득 할 부동산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음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판례	서울행법2006구합38397, 2007.01.25 경매로 취득한 사건 부동산을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사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판례	수원지법2006구합8892, 2007.01.24 사건 감경조항의 개인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경매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득세 등을 감경해야 한다고 본 사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27, 2007.01.24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와 협의 매수한 후 투기지역 내 대체취득 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음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15, 2007.01.23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94, 2007.01.11 1년 미만의 건설업을 영위한 법인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등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92, 2007.01.11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와 협의 매수 전에 대체취득 할 부동산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음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4, 2007.01.04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사업인정고시된 부동산이 수용되어 그 보상금을 수령하여 1년 이내에 대체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3, 2007.01.04 기 등기된 집합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대한 등기를 말소하고 이를 표제부에 기재하는 경우 구분소유자들이 건축물의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변경등기에 따른 등록세율이 적용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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