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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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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0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6490, 2006.12.27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법인장부상 자산 계정이 아닌 당기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면 당해 이자는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6487, 2006.12.27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 제출하지 아니하고 구비서류 중 하나인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한 취득 신고는 서식 및 절차에 결함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결함이 보정 등을 통하여 치유될 수 있는 경우 당연 무효는 아님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6462, 2006.12.26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당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후 약 2개월만에 공매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날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봄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6419, 2006.12.21 취득일(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검인계약 취하신고서 포함)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6333, 2006.12.18 음식점 영업보상비, 가축·가금(벌통 포함) 및 화훼에 대한 보상비는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비용으로 보아 법인 장부에 이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였다면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6329, 2006.12.18 공유수면 매립토지를 승계취득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토지의 준공전에 제3자에게 임대한 후 임대료를 징수하더라도 원시취득자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당해 토지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6302, 2006.12.15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대한 등기를 말소하고 표제부에공용부분의 취지만을 기재하는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를 하는 경우라면 구분소유자들은 당해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6226, 2006.12.13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 없이 구비서류 중 하나인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한 경우 당해 취득 신고는 서식 및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세권자가 이를 반려하거나 보정요구 할 수 있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6096, 2006.12.06 토지의 거래대금을 완납하였다 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토지의 취득일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날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되는 것임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6042, 2006.12.06 단순히 학교내부에서 다른 교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한 후 인근의 토지를 추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당초 취득한 부동산의 유예기간 3년이 경과된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아님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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