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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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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5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66, 2007.03.05 매매가액의 60%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매수인 지위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라면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임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51, 2007.02.24 집합건축물 구분소유자 중 1인（을）을 건축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을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경매신청등기의 촉탁으로 을로 보존등기가 된 경우 을이 취득한 것으로 봄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37, 2007.02.15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장기간에 걸쳐 사용권의 제한이 되고 있다 하더라도 사권제한 토지로 볼 수 없음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07-9, 2007.02.15 건축물의 사업계획 승인 당시 취득세 등을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던 감면 조례규정이 건축물의 취득 이전에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개정 조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24, 2007.02.14 취득세 및 등록세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구비서류 중 하나인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한 취득신고가 당연 무효가 되는지 여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98, 2007.02.12 농지 취득 후 취득농지가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으로 고시되어 지정된다 하더라도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부되지 않음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61, 2007.02.09 주택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분 토지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41, 2007.02.09 토지 등의 수용에 의한 토지보상금 수령 후 건축물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로서 그 건축물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임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53, 2007.02.02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도시계획사업이 미집행된 경우 도시계획시설로서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10년 이상 도시계획이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감면대상 여부를 판단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6, 2007.01.31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와 협의 매수 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음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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