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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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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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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5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사청구	감심2007-41, 2007.04.20 청구인이 공유물 분할 과정에서 각 층별 원래 지분을 초과하여 받은 부분이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260, 2007.04.18 공장저당법의 규정에 의해 기계기구목록에 관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건당 4,5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228, 2007.04.17 주택공사가 대지를 조성하여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등록세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하였으나 대한주택공사법을 개정하면서 내용변경 없이 면제대상 호수만 변경함에 따라 면제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취등록세 감면대상에 해당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036, 2007.04.04 A토지를 취득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착오로 B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하여 취득등기하였다가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보나 법원판결에 의해 원인무효인 것으로 된 경우 취득으로 보지 않음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판례	서울행법2006구합41126, 2007.04.03 경매가 사법상 매매의 법적 성격을 가지므로 개인 소유의 주택이 개인 앞으로 경매 매각된 경우를 개인간 유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159, 2007.03.26 송전철탑의 기능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이전·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송전철탑이전을 위한 진입도로 공사비용 등 일체의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629, 2007.03.15 당초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채 제3자와 공동으로 당초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하였을 뿐 다른 연부계약 조건에 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부되지 아니하는 것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90, 2007.03.13 서울에 사업자등록을 한 종중이 소유하던 경기도 소재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부재부동산 소유주에 해당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판례	대구지법2006가단88989, 2007.03.09 최초 점유당시 소유권자가 ‘국’으로 등기된 부동산의 점유는 점유권원이 타주점유에 해당되어 시효취득 완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주장은 이유 없음.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18, 2007.03.08 토지가 농업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에 해당한다면 구거에 해당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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