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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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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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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79, 2009.05.29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신축취득 가격의 일부가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함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판례	대법원2009두4906, 2009.05.28 사건 토지를 나대지임을 전제로 평가한 부분에 잘못은 있으나, 표준지 조사·평가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정당하므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과세한 사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999, 2009.05.11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토지분）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822, 2009.05.01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사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139, 2009.04.21 골프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이 개인간 거래에 의한 실제 거래가액보다 높은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판례	대법원2009두478, 2009.03.26 사건 부동산 취득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므로 법인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신고가액이 공시가액인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정한 사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088, 2009.03.13 1필지의 토지에 허가받은 건축물과 무허가 건축물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그 허가받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전체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3%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함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판례	대법원2008두22044, 2009.02.26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취득가액 건물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않는 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사건 처분에 위법함은 없다고 본 사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판례	대법원2007두23231, 2009.02.26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지방세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산정된 것이라도 재산세 산정의 한 요소인 가감산율을 산정하는데 활용한 것일 뿐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798, 2009.02.20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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