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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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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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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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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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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1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253, 2007.04.30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이상 상속이 이루어진 것이며, 상속재산이 주택이고 주된 상속자인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가구1주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252, 2007.04.30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지방세를 감면받은 이후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 분리한 경우는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251, 2007.04.30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지방세를 감면받은 이후 향후 귀농을 계획하면서, 부모의 경작을 보조하기 위해 세대 분리한 경우는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250, 2007.04.30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지방세를 감면받은 이후 이사 등 개인적 사정에 의해 세대 분리한 경우는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사청구	감심2007-41, 2007.04.20 청구인이 공유물 분할 과정에서 각 층별 원래 지분을 초과하여 받은 부분이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945, 2007.03.30 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매입하면서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에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한 것에 해당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음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898, 2007.03.29 등기불능사유를 원인으로 등기관서에서 등기신청을 각하하였다고 하여 검인계약서상 잔금을 완납한 것으로 된 이상 이를 취득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할 수는 없음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629, 2007.03.15 당초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채 제3자와 공동으로 당초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하였을 뿐 다른 연부계약 조건에 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부되지 아니하는 것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54, 2007.03.09 취득세를 신고할 때에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66, 2007.03.05 매매가액의 60%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매수인 지위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라면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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