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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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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5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7-274, 2007.05.28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 중 일반분양용 공동주택 부속토지는 실질과세원칙상 취득세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7-273, 2007.05.28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 중 일반분양용 공동주택 부속토지는 실질과세원칙상 취득세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판례 | 수원지법2006구합8830, 2007.05.23 사건 감경조항과 같은 거래세 경감제도는 세율 자체의 인하의 일환이므로 주택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도 사건 감경조항의 개인간에 유상거래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06누26266, 2007.05.16 사건 감경조항에 개인간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는 경매로 인하여 취득·등기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감면 없이 취득세를 부과한 사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06누26259, 2007.05.16 사건 감경조항에 개인간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는 경매로 인하여 취득·등기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감면 없이 취득세를 부과한 사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06누25898, 2007.05.16 경매로 인하여 취득한 사건 부동산은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이 아니므로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판례 | 수원지법2006구합8212, 2007.05.09 경매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개인간에 유상거래에 포함된다고 본 것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및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582, 2007.05.04 도시내 식생 등이 양호한 토지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5년 이상 무상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계약기간 동안 이를 관리하면서 일반인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경우 비과세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511, 2007.05.01 임업협동조합 소유의 부동산을 산림조합 명의로 변경등기하는 경우 등록세 납부의무가 있음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405, 2007.04.26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1,000분의 2의 등록세율이 적용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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