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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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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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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5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304, 2007.05.28 건축물 내부공사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회계처리하였다 하더라도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건축물의 인테리어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취득세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284, 2007.05.28 특정된 토지를 구분하여 취득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유지분으로 등재된 토지소유권의 명의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단독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283, 2007.05.28 특정된 토지를 구분하여 취득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유지분으로 등재된 토지소유권의 명의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단독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282, 2007.05.28 특정된 토지를 구분하여 취득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유지분으로 등재된 토지소유권의 명의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단독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281, 2007.05.28 특정된 토지를 구분하여 취득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유지분으로 등재된 토지소유권의 명의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단독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280, 2007.05.28 특정된 토지를 구분하여 취득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유지분으로 등재된 토지소유권의 명의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단독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279, 2007.05.28 특정된 토지를 구분하여 취득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유지분으로 등재된 토지소유권의 명의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단독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278, 2007.05.28 토지를 구분하여 매수하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공유자들간 상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277, 2007.05.28 아파트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빌트인 가전제품의 가액을 주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275, 2007.05.28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 중 일반분양용 공동주택 부속토지는 실질과세원칙상 취득세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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