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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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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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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612, 2010.02.02 취득세 과세표준액은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61, 2010.01.20 지방세 건물 시가표준액 산출시 감산대상인 특수구조 건물에서 "무벽"이란 건물을 감싸는 외벽 1면 이상이 무벽인 건물인 것임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사청구	감심2009-254, 2009.12.23 사건 회원권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다 하더라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판례	서울행법2009구합32734, 2009.12.04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사건 아파트에 관한 등기를 할 당시 신고한 가액 94,000,000원은 사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인에 의하여 공시된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에 미달한다고 본 사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984, 2009.11.30 취득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한 것은 적법함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997, 2009.11.26 신고가액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일반건축물의 취득에 있어 취득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함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919, 2009.10.26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신축취득 가격의 일부(설계ㆍ감리)가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판례	대법원2009두11768, 2009.10.15 원고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되며 시가표준액에 의한 과세가 조세법률주의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774, 2009.09.28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신축취득 가격이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본 사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판례	서울행법2008구합37688, 2009.08.19 재건축공사를 하면서 시공사가 공사대금을 일반인 분양분 건물로 받기로 하였다면 일반 분양분 건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시공사임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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