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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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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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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015, 2010.05.13 공시지가 산정시 가지번 부여 및 토지이용 현황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되었다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937, 2010.04.20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너무 높으므로 경매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함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130, 2010.04.07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의 실제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그 시가표준액 등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21, 2010.02.23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신고납부한 금액에서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19, 2010.02.23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신고납부한 금액에서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1041, 2010.02.23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면서 농경지로서 도로에 접한 표준지 중에서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고 그 가액을 평균한 가액을 비교표준지가액으로 하여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함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630, 2010.02.18 재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규정에 따라 산출되어 부과고지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806, 2010.02.18 건축물의 취득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경우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법함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661, 2010.02.09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신고납부한 금액에서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534, 2010.02.05 법인장부가액이 거래가액 및 시가표준액보다 현저히 낮다 하더라도 장부가액이 조작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상 법인장부가액을 취득세 등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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