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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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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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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1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172, 2007.10.12 정보통신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제반 연구 등 기술진흥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되나 부수업무가 지원업무인 경우 기술진흥단체가 아닌 것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서울행법2007구합1252, 2007.10.11 골프장을 준공하기 이전이라도 골프장의 이용 대상, 이용의 목적, 이용에 따른 대가의 징수여부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골프장을 실질적인 사업운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중과세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수원지법2006구합10949, 2007.10.10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 함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ㆍ간접으로 소요된 일체의 비용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923, 2007.10.04 법인정관상 학술연구 활동지원사업, 장학금 지원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한 경우로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대전고법2007누779, 2007.09.20 사건 공동주택을 사실상 사용함으로써 취득한 것으로 보는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은 완성되었다 인정되므로 원고는 면세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768, 2007.09.14 건축물의 일부를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공용면적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직접사용 면적의 산정은 기업부설 연구소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하는 것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732, 2007.09.12 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부동산이라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600, 2007.09.04 과수원을 취득하면서 따로 등기가 되어 있거나 별도로 계산하여 취득하는 명인방법을 갖추고 있는 과수목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6나103296, 2007.08.31 기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6누31305, 2007.08.10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유효하게 발생하였으므로 취득세를 과세한 사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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