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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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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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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1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002, 2007.11.23 차명으로 소유하던 주식을 사실상 소유주에게 원상회복한 경우 차명인이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유주가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915, 2007.11.21 분양 아파트의 취득 시점에 아파트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아파트와 일체로 유상 취득하는 빌트인 가전제품의 경우 분양아파트의 취득비용에 포함하는 것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부산고법2007누2296, 2007.11.16 축열조는 열공급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열 내지 난방수의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593, 2007.11.06 기존 골프회원권 2개를 병합하여 주말 완전부킹되는 1개의 회원권으로 회원의 권리를 변경하여 취득하는 경우 별개의 새로운 골프회원권을 신규로 취득한 것으로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516, 2007.11.01 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인 방사선 등의 의학적 이용에 관한 사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학술연구단체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489, 2007.10.31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원인무효판결에 의해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등록세는 환부되지 아니하는 것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589, 2007.10.29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364, 2007.10.23 주한미군에 납품할 목적으로 제조사로부터 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납품업자는 당해 차량의 실수요자가 아니므로 차량구입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220, 2007.10.16 시설대여업자가 금융리스방식으로 차량 등을 시설대여하여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하더라도 차량 등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사청구	감심2007-143, 2007.10.15 부동산 중 건물의 신축당시 취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건물과 토지의 가격을 합쳐 과세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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