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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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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6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27, 2022.10.20 기각 미공시 공동주택인 쟁점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은 상기 법령에서 정한 방법만 허용될 뿐이라서 부동산 시세 등 실제 거래가액을 반영하여 산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비교주택에 비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이 건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24, 2022.10.20 기각 미공시 공동주택인 쟁점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은 상기 법령에서 정한 방법만 허용될 뿐이라서 부동산 시세 등 실제 거래가액을 반영하여 산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비교주택에 비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이 건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89, 2022.10.19 기각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과 윤혜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청구인과 윤혜현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되는 이상 이 건 특례비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36, 2022.10.19 기각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지방세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그 산출에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바, 이 건 재산세 등이 실제 거래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하게 부과되었으므로 이를 인하·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97, 2022.10.14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그 공동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므로 이 건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비교 주택의 그 것보다 높게 산정되고 이에 따라 더 많은 재산세 등을 부담하게 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733, 2022.10.14 기각 청구법인에게 토지를 위탁한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공동주택부지를 조성하기로 계획하였고, 이러한 사업계획에 따라 2016.3.25. 토지조성공사에 착공하였고, 2016.10.1.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18년 5월말 현재 전체 공정률이 60% 정도인 점을 보면, 이 건 토지는 이미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기 전의 지목과는 차이가 있다 할 것이고...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793, 2022.10.12 기각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에서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1㎡당 금...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737, 2022.10.06 기각 처분청이 위 지방세법령상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적법하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여기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542, 2022.09.29 기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처분청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서면회의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36, 2022.09.29 기각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근린생활시설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거래가격에 대한 검증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 그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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