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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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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86, 2023.07.27 취소 ○○○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90일 이상 출국하면서 청구인의 주소지에 전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과 ○○○는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주택의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②는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청구인은 종전주택①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2021.10.15.)로부터 1년 이내에 ...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650, 2023.07.25 기각 각 호로 구분등기된 쟁점주택의 경우 각 호를 1주택으로 하여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77, 2023.07.19 기각 쟁점노인복지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889, 2023.07.11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2020.9.8. 일반음식점업에 대한 영업허가를 받아 2020.10.20. 사업자단위과세 적용대상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어 해당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점 설치용으로 사용하여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고...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958, 2023.06.30 기각 청구인들 중 ○○○은 2020.7.31. ◇◇◇으로부터 이 건 주택의 2분의 1 지분을 증여(무상취득)받았으므로 개정된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64, 2023.06.30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세대원이었던 청구인의 부친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이미 1주택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청구인의 부친 거주지에 머물렀다 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을 별도의 세대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부친이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1년) 내에 소유한 주택을 처분한 사실이 없어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055, 2023.06.30 기각 쟁점주택의 전입세대 열람자료와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개별주택가격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에 2세대의 전입세대가 존재하고, 주택별로 구분 등재 및 구분 등기가 되어 있으며, 개별주택가격 또한 각 산정·공시되고 있어 쟁점주택을 2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2-433, 2023.06.30 기각 증여자가 독립된 2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면서 각 지분의 산술적 합계가 1인 경우에 증여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수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무상취득에 일반세율(3.5)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14, 2023.06.29 취소 이 건 개정법령 부칙 제2조에서 제28조의5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1.12.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2023.1.12. 현재 종전 주택을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925, 2023.06.29 각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청구인이 향후「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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