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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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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09, 2022.07.18 기각 처분청이 적용한 쟁점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에 있어서 어떠한 절차상 하자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그 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함. 또한, 처분청이 미공시된 쟁점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에 있어 위 법령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지방세법령에서 허용되지 아니함.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08, 2022.07.18 기각 처분청이 적용한 쟁점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에 있어서 어떠한 절차상 하자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그 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함. 또한, 처분청이 미공시된 쟁점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에 있어 위 법령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지방세법령에서 허용되지 아니함.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13, 2022.07.15 기각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4조 제4항에 의거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송부받은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가액을 2020년도 2차(2020.6.25.·2020.6.26.) 및 2021년도 3차(2020.6.28.·2020.6.29.)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처분청이 적용한 쟁점주택에 대한 시...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12, 2022.07.15 기각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4조 제4항에 의거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송부받은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가액을 2020년도 2차(2020.6.25.·2020.6.26.) 및 2021년도 3차(2020.6.28.·2020.6.29.)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처분청이 적용한 쟁점주택에 대한 시...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43, 2022.07.12 기각 처분청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을 적법하게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에 대한 이 건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65, 2022.07.12 기각 이 건 토지는 건축허가대장 등에서 2020.11.30. 건축허가와 2021.6.3. 설계변경 허가를 받은 이후 2022.5.3. 착공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의 2021.6.23. 현장확인에서 이 건 토지에 건축 중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착공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이...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93, 2022.06.30 기각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전년 대비 과다하게 산정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2021년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적용한 이 건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에 있어서 어떠한 절차상 하자 등에 의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그 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광1566, 2022.06.30 기각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 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종부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375, 2022.06.30 기각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으로 인한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과다납부 여부는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7, 2022.06.27 기각 ①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청구법인은 2020.6.5.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므로 이 건 토지는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 | 재산세 과세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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