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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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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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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판례	서울행법2006구합22248, 2006.09.28 사건 감경조항에 개인간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는 경매로 인하여 취득·등기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감면 없이 취득세를 부과한 사례	취득세과세대상-기타
지방	판례	대법원2006두11828, 2006.09.08 총분양대금의 극히 일부분만 미납한 상태에서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것이므로 계약해제를 당할 여지가 없으므로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는 분양권 취득이 아니라고 본 사례	취득세과세대상-기타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5누20414, 2006.06.21 총분양대금의 극히 일부분만 미납한 상태에서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것이므로 계약해제를 당할 여지가 없으므로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는 분양권 취득이 아니라고 본 사례	취득세과세대상-기타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196, 2006.05.29 골프장의 시설개선 및 증설을 위한 시설투자예치금을 납부한 회원에 대해 기존 회원과 구별하여 우대회원으로 대우하는 경우 동 대금은 주주회원권에 대한 추가입회금으로 보아 취득세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취득세과세대상-기타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195, 2006.05.29 경락취득한 골프장의 경락대금을 주주의 자격으로 분담한 경우 주주회원권에 대한 추가입회금으로 보아 취득세과세대상으로 본 사례	취득세과세대상-기타
지방	판례	대법원2004두2684, 2006.01.26 "유동화자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면세가 되는 대상을 부동산으로 한정함으로써 선박을 그 대상에서 배제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취득세과세대상-기타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5-500, 2005.12.26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될 당시에 당해 법인소유 골프장이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하였다거나 지방세법령의 개정으로 중과대상이 되지 않았음에도, 법령 개정 시점에 이를 간주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리해석의 오해에 의한 것이라고 본 사례	취득세과세대상-기타
지방	판례	대법원2004두11473, 2005.10.27 복도가 상가건립당시부터 점포 구분소유자들만을 위한 일부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적법한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당해 복도는 당해 점포의 공용부분으로서 취득세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취득세과세대상-기타
지방	판례	서울행법2005구합12350, 2005.08.25 총분양대금의 극히 일부분만 미납한 상태에서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것이므로 계약해제를 당할 여지가 없으므로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는 분양권 취득이 아니라고 본 사례	취득세과세대상-기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129, 2005.06.10 쇄석기가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의 생산설비의 일부에 해당된다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수조의 경우 모래와 폐수를 분리하기 위한 생산공정중의 일부라 하더라도 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옥외저장시설이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취득세과세대상-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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