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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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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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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182, 2011.03.07 기각 스프링클러가 골프장의 급배수시설로서 운동경기에 사용되는 시설에 해당되므로 구분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세 중과세 대상임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758, 2010.12.17 스프링클러가 회원제 골프장의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의 구분등룍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세 중과세 대상임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757, 2010.12.17 스프링클러가 회원제 골프장의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의 구분등룍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세 중과세 대상임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0-112, 2010.11.04 항온항습기는 중앙조절식 에어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항온항습기 설치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지방	판례	대법원2010두7680, 2010.08.26 터빈의 수리ㆍ정비 과정에서 터빈을 수리 장소로 이동시켰다 다시 원래의 장소에 설치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단순히 이러한 기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크레인이 화물하역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라고 볼 수 없음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555, 2010.08.13 아파트 단지 일부 동의 승강기를 개수한 경우 해당 동 아파트 소유자가 각자 소유한 공용부분 면적의 비율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임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967, 2010.07.22 송전철탑은 송전선로의 일부로서 구 전기사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건축하는 이상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시사용승인일이 취득일임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954, 2010.07.22 송전철탑은 송전선로의 일부로서 구 전기사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건축하는 이상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임시사용승인일이 취득일임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825, 2010.07.22 송전철탑은 송전선로의 일부로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건축하는 이상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시사용승인일이 취득일임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128, 2010.07.20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급.배수시설에 해당되어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함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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