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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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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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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0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1370, 2020.11.03 기각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683, 2020.09.01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유흥주점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흥주점영업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유흥주점영업장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351, 2020.07.14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의무기간(5년) 중 출자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 하였으므로 추징사유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환법인에게 현물출자 한 것을 매각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지방세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352, 2020.07.14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의무기간(5년) 중 출자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 하였으므로 추징사유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환법인에게 현물출자 한 것을 매각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지방세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서420, 2020.07.10 기각 ① 청구인은 처분청이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개별주택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개별주택인 비교표준주택을 참작하여 주택가격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쟁점주택의 주택가격을 결정한 산정방식이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이 독립된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350, 2020.07.07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의무기간(5년) 중 출자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 하였으므로 추징사유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환법인에게 현물출자 한 것을 매각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지방세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595, 2020.05.28 기각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행하는 상담이나 답변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하면서 쟁점...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130, 2020.05.20 경정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인 등기신청서 접수일 이후 3일이 되는 날에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임.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1777, 2020.01.22 기각 ① 관리처분인가 고시 내용에서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귀속하기로 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이 사건 임대아파트가 임대용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체비지...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041, 2019.11.06 기각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여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시기이고,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부터 거의 1년이 지난 2015.2.13. 합의해지약정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새 매...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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